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세외수입 체납처분 요령


1. 체납처분의 의의

  ○ 체납처분이란 세입금이 체납되면 징수권자는 먼저 독촉을 하고 그 독촉장에 의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때 징수권자가 개별법령·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환가), 청산(배분)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을 말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등 자력으로 체납처분 할 수 있음
※ 참고로, 세외수입 중 “소송비용회수금” 등 민사채권은 행정청이 자력으로 직접 압류할 수 없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 후 경매를 통한 강제징수 절차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2. 재산조사

가. 총설

   ○ 재산조사라 함은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소유재산 유무 및 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는 체납처분 前 단계의 일련의 업무절차를 말함
   ○ 국세(지방세)의 질문검사권 준용 여부
     -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의 질문검사권도 준용됨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에서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5호, 2005.8.23.)

나. 기본조사

  ○ 세외수입 재산조회 시스템(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채권확보 대상 재산을 파악하되, 채권확보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사전 준비 완료
다. 본조사
  ○ 기본조사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체납액의 조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과태료 체납금에의 충당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되, 사업영위 여부와 업종·직업 등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한 정리에 유리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1) 사업자

   ○ 각종 수취채권 조사
    ① 거래처 채권 잔액조회(관할 세무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
    ② 신용카드 가맹여부 확인 후 카드회사 거래내역 조회
    ③ 재무제표에 의거 거래보증금(대리점의 경우) 등 확인 후 잔액 조회
    ④ 임차보증금 확인
    ⑤ 기타 채권조사
   ○ 사업장 현황 조사 : 직접 현지 출장 조사
    ① 실질적인 계속사업 여부
    ②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보유 여부
    ③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한 각종 채권 및 보증금 현황 파악 및 조회

 (2) 비사업자

   ○  체납자 소득 발생처 확인
   ○  주소지 재산조사
     -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에 직접 출장 압류가능 재산 파악

3. 압 류

가. 압류의 의의

   ○ 압류란 체납처분 절차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압류의 등기 및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납부의무자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일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징수권자가 그 재산을 공매 등 강제매각을 통하여 체납징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이행절차임

나. 압류의 일반적 사항

 (1) 압류의 요건

   ◦ 납부의무자가 과태료 독촉장(1차분을 말함,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압류시 유의사항

  ◦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하였는지 여부 검토
  ◦ 압류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징수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 검토
  ◦ 독촉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
  ◦ 압류절차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
  ◦ 초과압류의 금지 등 압류 제한
    - 초과압류의 금지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서“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압류를 함에 있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만큼의 재산만을 압류토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
    - 무익한 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85조제1항), 또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함께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 법정압류금지 물건
     ·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정신적 생활 안정의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상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압류금지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됨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②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③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④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⑤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⑥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⑦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⑧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⑨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의 업·또는 동물 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2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국세징수법 제33조)
       · 급료·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다만, 그 금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
     TIP : 다음 장에 첨부된“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612호, 2006.6.26.)”참조

다. 압류가능 재산의 종류 및 선택

  (1) 압류대상 재산의 종류

   ◦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
     - 동산, 유가증권 등은 점유하는 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과 같이 등기·등록되어 있는 재산은 그 등기·등록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37-0…1【체납자명의의 재산】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이 가능한 재산
     - 채권 이외의 재산은 매각방법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며 양도성이 없는 것은 매각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채권은 채권자에 대위해서 추심하여 과태료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압류재산의 선택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이 채권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압류대상 재산을 선택함
   ◦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
   ◦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한 재산
   ◦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적은 재산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한 제3자의 권리(질권, 저당권 등)를 해하지 않는 재산
   ◦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재산

라. 압류의 절차



(1) 일반적인 경우(등기촉탁 및 압류통지)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는 총 3부를 출력하여 그 중 2부(1부는 등기 촉탁용, 1부는 과세관청 회신용)는 등기소 등에 송부·압류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1부는 결재 후 보관
   ◦『압류조서』는 총 2부를 출력하여 그 중 1부는 등기소 등에 송부·압류등기 촉탁을 의뢰하고, 1부는 결재 후 보관
   ◦『압류통지서』는 체납자 및 관련 채권자·채무자 등에게 송부

 (2) 현지출장에 의한 동산 등의 압류

   ◦ 현지에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참고인 및 입회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거부의 경우에는 그 사실 부기) 1부를 교부하고 관련서류 결재 후 보관

 (3) 재산종류별 압류절차

 세외수입 체납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지방세법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3항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세외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세외수입 체납시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할 경우,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대한긴급명령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의 범위에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아 예금정보 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체납처분이 불가함(행정자치부 공기13388-848호, 1997.12.30.)
 ㉮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제45조)
   - 행정청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 행정청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45-0…1【부동산의 범위】
45-0…2【공장재단】
45-0…3【광업재단】
45-0…4【선박】
  ㉯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제46조)
   - 행정청은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음
   - 행정청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음
     TIP : 부동산 등과 항공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함(국세징수법 제47조)
     TIP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처분을 한 이후에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7호 서식(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라 인도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음(조세범처벌법 제1조에서“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가 아닌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제38조)
    -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함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함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38-0…1【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38-0…2【금전의 압류】
38-0…3【미완성의 건물】
38-0…4【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38-0…5【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38-0…6【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38-0…7【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38-0…8【유가증권의 종류】
38-0…9【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38-0…10【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38-0…11【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38-0…12【봉인 또는 기타의 방법】
38-0…13【봉인 등의 효과】
38-0…14【보관증의 제출】
  ㉱ 채권의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제41조)
    - 행정청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청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 행정청은 채권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41-0…1【채권】
41-0…2【채권】
41-0…6【보증금에 대한 압류】
41-0…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41-0…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41-0…9【채권증서의 점유】
41-0…10【추심의 책임】
41-0…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41-0…13【채권의 대위행사】
41-0…14【대위의 범위】
  <채권압류의 효력(국세징수법 제42조)>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42-0…1【효력발생의 시기】
42-0…2【이행의 금지】
42-0…3【상계의 금지】
42-0…4【채권의 양도 등】
42-0…5【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42-0…6【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채권압류의 범위(국세징수법 제43조)>
    - 행정청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함
      다만, 압류할 채권이 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음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43-0…1【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계속수입의 압류(국세징수법 제44조)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세외수입·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침
<부록>【국세징수법 기본통칙】참조
44-0…1【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
44-0…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 무체재산권
    - 범 위
     ·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
       ① 제3채무자가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광업권, 입어권(어업권), 댐사용권
       ② 제3채무자가 있는 것 : 특허권 등의 실시권, 출판권, 환매권, 임차권으로서 등기·등록된 것 및 공유물의 지분으로 등기된 것
       ③ 국·공유재산 매수권
    -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서 압류의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 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 공유동산의 지분,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지분 등
    - 압류절차
     · 관계관서에 등기·등록 촉탁 : 무체재산권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은『무체재산권 압류 등기·등록 촉탁서』를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함(변경 등의 등기·등록 포함)
     · 압류사실의 통지 :『재산압류통지서』에 의거 당해 권리자(체납자) 및 제3채무자(공유지분 소유자 전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권리증서의 점유 : 필요한 경우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따라 점유가능
     · 공유지분 추심 :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압류한 경우 금전으로 추심 가능한 것은 다른 공유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채권
     신용카드 가맹이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가맹되어 있는 바, 그 결제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

 (4) 세외수입 압류의 효력

   ◦ 세외수입 압류의 효력 범위
    · 세외수입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당해 세입에만 미침
    · 압류시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세입이나, 압류 후 추가로 발생한 세입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예) 2005년도 발생한 도로사용료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2006년도 다시 도로사용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2006년도 도로사용료 체납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이므로 2006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여야 함
    · 국세징수법에 조세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세외수입 압류에까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 조세(국세/지방세) 압류 효력 : 부동산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사례】세외수입 압류의 효력(법제처 법령해석 07-144. 2007.6.15)
<질문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신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음

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가. 교부청구

(1) 의 의

   ◦ 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타기관의 강제환가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압류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 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의 징수목적을 달성하고자 관계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절차를 말함
   ◦ 교부청구 대상 세외수입은 징수유예분, 체납처분 유예분 등 모두 포함
  

(2) 교부청구 절차

   ◦ 별지서식에 의하여 관계 집행기관에 송달
   ◦ 교부청구의 제한과 증감액 통지
   ◦ 파산선고에 대한 교부청구(파산법 제38-41)
     - 선고전의 압류재산은 체납처분 속행하되 충당부족액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으로 교부청구
     - 선고전에 압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재단 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
     - 납부담보물 제공자가 파산하여 담보물을 공매시에는 파산법 제201조(채권신고방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

(3) 교부청구의 효력

    ◦ 배당요구의 효력
      - 강제환가 절차를 취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세외수입채권을 환가대금 중에서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당요구(민사소송법 제552조, 580조, 605조)의 효력이 있음
    ◦ 시효중단의 효력 : 세외수입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강제 환가 절차의 해제 취소와 교부청구의 효력
  
    ※ 주의사항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참가 압류 등 관련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여야 채권 일실을 방지할 수 있음.

나. 참가압류

(1) 의의와 성질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선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함
  

(2) 요건

    참가압류를 위하여는 압류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압류하고자 하는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어야 함

(3) 참가압류 절차

    ◦ 참가압류통지서(갑)에 의해 먼저 압류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선압류기관인 경우에는 추후,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및 증감사유를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체납자와 제3채권자 등에게 압류통지서(을)에 의해 통지
    ◦ 등기 및 등록의 촉탁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일반적인 압류절차를 준용하여 관계관서에 촉탁
    ◦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절차
      - 압류를 해제한 기압류기관은 문서로 참가압류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동산·유가증권 등의 인도
       - 압류해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를 압류에 참가한 관서장에 인도 통지 후 직접 인도하여야 함(제3자 보관의 경우 보관증으로 갈음 가능)
    ◦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어 1순위 압류기관이 해제하여, 2순위 참가압류권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3순위권자의 참가압류 통지서를 인도하여야 하고 이에 의해 참가압류통지서가 인도되면 당초 참가압류시에 2순위권자 에게 참가압류 한 것으로 본다.

(4) 참가압류의 효력

   ◦ 교부청구와 동일한 효력 : 배당요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 참가압류후 기압류기관이 압류해제 요구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효력이 발생함
       - 권리의 변동에 대한 등기·등록 불요한 재산은 참가압류 통지서 송달한 때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참가압류의 등기·등록이 완료된 때
    ◦ 참가압류를 한 경우 기압류기관이 장기간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음

5. 결손처분

가. 결손처분의 의의

  체납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 확보에 있으나, 체납자가 무재산 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고자 하는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 징수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일시적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임

나. 결손처분의 요건 및 절차

 (1) 시효결손(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재정법 제82조~84조)

   ◦ 통상, 세외수입은 1차 독촉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소송비용회수금 등 판결에 따라 확정된 세외수입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임

 (2) 불납결손

   ◦ 체납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무자력 등)이 입증될 때
    - 회사정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3) 결손처분의 절차

   ◦ 체납자 행방조사(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0조)
    - 세입담당공무원은 결손처분 전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 체납된 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의 재산조사(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1조)
    - 세무공무원은 결산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납된 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결손처분의 결정(시세부과징수규칙제122조)
    -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결정결의서와 결손처분표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경과시 반드시 결손처분하여야 함
   ◦ 결손처분의 취소(시세부과징수규칙제123조)
    - 결손처분을 한 후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연도폐쇄를 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당한 결손처분 금지(시세부과징수규칙제124조)
    - 재산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현금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 계속사업자에 대한 고의적 결손처분이 있음
     * 예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압류부동산 중 선순위채권 과다로 체납처분에 실익이 없고 신고내용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있는 경우
   ◦ 부분결손(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 부분결손이라 함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매각액 또는 추산가액이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는 행정절차임
    - 부분결손의 절차
     ·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하여 정확한 우선채권조사가 선행되어 충당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파악
     · 결손처분의 본절차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부분결손 처분에 대하여 사후관리 철저
    - 한도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산가액을 파악한 후 추산가액에서 체납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분결손할 수 있다.
   【예시】 

 부동산 매각 추산가액 : 200백만원(선순위 채권 150백만원)
 ∘  현재의 체납액           : 150백만원
 ∘  충당가능액               : 50백만원
 ∘  부분결손가능액         : 150백만원-(50백만원×150%) = 75백만원


다. 사후관리

(1) 의의

  결손처분은 체납세액의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징수하기 위하여 기 결손처분 된 체납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절차를 말함

(2) 사후관리요령(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5조)

   ◦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사후관리결과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다.
    -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속행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통지시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 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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