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3일 일요일

신탁재산의 압류

지방세법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에 따르면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판결에 따르면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가 당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00477522&qb=7Iug7YOBIOyVleulm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wbICdoRR0Gssv/nbIwssssssts-173993&sid=uZ3pO6fL4EDN%2BDfAMjJyJ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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