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甲은 乙재단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乙재단법인 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 우 甲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乙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 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aspx?Serial=293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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