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이미 4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도 ???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가 2012년도 재산세 등 OOO을 체납함에따라 납부를 독촉한 후, 2013.1.14. 및 2014.10.28.OOO1 외 1필지 토지 1,406㎡ 및 그 지상 건축물 865.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4분의 1을 압류하고, 2015.7.20. 매각(이하 “이 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4분의 1 지분)인 청구인은 이 건 매각처분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공매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공매될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았다면 누나인 OOO의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였을텐데, 처분청이 이 건 공매처분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이 OOO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은 과잉공매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이하 “이 건 공매통지서”라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2.25.OOO의 사제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OOO에는 거의 방문을 하지 않아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11031*******, 이하 “이 건 배달증명서”라 한다)의 서명은 청구인의 글씨체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송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에 앞서 OOO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5.4.13.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본인)한 사실이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공매처분이「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이OOO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에 이르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져 체납세액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공매 처분에 있어서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감정가액이 체납세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 공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12. (생략)

제68조【공매 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소매점(1동)과 영유아보육시설(2동)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과 OOO은 2007.7.1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각 4분의 1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1.14.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의 일부(931㎡의 4분의 1)를 압류한 후, 2014.10.2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성경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5.4.8.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를 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의 통지서에는 입찰기간(1회차 2015.6.8. 10:00 ~ 2015.6.10. 17:00부터  6회차 2015.7.13. 10:00 ~ 2015.7.15. 17:00까지), 매각예정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4.10. 이 건공매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송달서에 청구인의성명을 한 글자씩 구분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OOO는 각각 2015.4.14. 및 2015.4.24.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5.7.20.OOO에 낙찰받았고, OOO외 1인은 2015.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2015.8.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OOO만 처분청에 배분되고, 나머지OOO에 배분되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배달증명서의 서명이 청구인의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교회일지와 혼인주례문서사본을 제출하였고,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주소지인OOO의 거리는 약 3km로서자동차로약 15분 정도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68조 제3호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세무서장이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으로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10. 직접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송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가 아니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OOO의 거리가 약 3k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OOO을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의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인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을 하기에 앞서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가 있은 후에도 OOO를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언제라도 체납세액을 납부 또는 대납하고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공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특성상 감정평가액과 낙찰액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경우OOO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중OOO의 채무액이 이 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공매처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사실상 임용자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과잉공매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